[대한민국 대전환 'ON' 시즌2] ESG 경영 전환 <2>한화진 환경부 장관 “녹색산업 수출 총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인류의 최우선 당면과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 중심의 ESG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당장 EU는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해 EU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다하지 않은 역외 기업의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기업은 자신의 시스템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공급망실사법 등 ESG 규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제무대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ESG 경영 전환이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 대·중소기업의 가교역할을 하며 ESG 전환을 주도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의 녹색산업 수출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양종석 전자신문 정치정책부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부 정책은.

▲미국, EU와 같은 글로벌 선진국들은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와 같은 ESG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도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기업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 비용을 지원해 녹색전환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ESG 요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는 ESG 규제 대응,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선 현장에서 ESG 대응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ESG 교육과정을 운영해 인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ESG가 우리 기업에 가져올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진행될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공개, 자사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스코프3' 등 ESG 규제의 국내외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EU의 CBAM 시행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0월부터 EU 전환 기간이다. EU 수출 제품 중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고, 2026년부터는 배출량 인증서 구매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선제 대응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EU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무엇보다 10월부터 시작되는 배출량 보고 의무에 대비해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체계(MRV)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이 지난달 전담대응반을 구성했다. 앞으로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안내를 위한 헬프데스크도 운영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탄소 감축 체질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고, 배출권거래제 수입을 활용해 기업의 혁신적인 감축 기술과 설비 투자에도 아낌없이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순환경제로 전환되면서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생량이 늘고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폐배터리 순환 경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크게 폐플라스틱을 선별·가공해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물리적 재활용과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이 있다.

우선, 물리적 재활용 확대를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배출된 폐플라스틱에서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선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광학선별을 도입하는 등 공공선별장을 현대화하겠다.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해 섬유나 투명페트병으로 순환 이용하는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도 적극 확대할 것이다. 물리적 재활용이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복합재질 플라스틱은 화학적 재활용이 가능하다. 작년 11월 기존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로 규정했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생산하는 열분해시설을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현재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등 정유·석유화학 4사가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 출고된 신차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일 만큼 보급이 늘고 있다. 그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폐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주요 미래자원으로,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다시 배터리로 재제조하는 경우에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폐배터리 전주기 재활용 촉진 기술도 적극 개발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원료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난 1월 해외수주 지원을 목표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1분기 추진 성과는.

▲환경부는 민관이 원팀이 돼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한다. 1분기에는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과 체계를 갖추고 직접 발로 뛰는 현지 수주지원단 활동을 시작했다.

녹색산업 얼라이언스에는 해외진출 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소통허브 역할을 하는데, 1대1 면담을 선호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1대1 전략회의 중심으로 기업별, 개별 프로젝트별로 밀착형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식을 전면 전환했다. 부처 내에도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을 구성했다. 부처 내 유관부서 및 산하기관·관련 협회와도 원팀을 이뤄 유기적인 협조로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녹색산업은 특성상 정부·공공기관이 주요 발주처여서 외국 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에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현지 수주지원단 활동은 그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장·차관이 앞장서서 기업과 함께 발로 뛰며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1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수주지원단 활동을 통해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수주해서 약 1500억원의 수주 실적을 거뒀다. 정부 지분을 투자해 정부 최초로 10년간 11만톤 국외 탄소감축 성과도 확보했다. 한-UAE 수자원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해 해수담수화, AI 정수장 등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집트·사우디 수주지원단 활동으로 폐기물 선별·에너지화, 해수담수화, 그린수소 분야 등에 대한 상대국과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대정부 협상으로 현지 제도 변경, 행정절차 지연 등과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베트남, 오만, 파키스탄·인도 등 정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현장에서 기업과 함께 하겠다. 상반기에 예정된 조지아 수력발전, 중동지역 그린수소 등 수주사업도 총력 지원해 연말 20조원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녹색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그린워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기업에 ESG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늘어났다. 그린워싱은 무분별한 친환경 마케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품 대책으로 환경성 관련 사항을 표시·광고하기 전에 미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그 내용의 위반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자체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사전에 그린워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기별 그린워싱 모니터링 △시장감시단 운영 △유통 플랫폼과 협업해 사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영활동에 대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서 전문가·시민단체·산업계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친환경 경영활동 홍보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해, 홍수가 전례 없는 수위로 빈번하게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홍수는 예방 인프라 구축과 신속한 예·경보체계가 중요하다. 선도적인 대형 홍수 방어 인프라를 과감하게 확충할 것이다. 8월에는 서울 강남역,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 착수하고 11월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12월에는 경기 광명시 목감천에는 대형 친환경 강변 저류지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포항 냉천의 홍수조절용 소규모댐인 항사댐 건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 크게 늘어난 전국의 하천과 하수도 정비 예산을 홍수에 취약한 지역의 제방 정비와 하수도 개량에 우선 투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를 신속하게 예측하고, 미리 국민께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재난 피해를 방지하겠다.

AI를 이용해 홍수 발생 3시간 전 예보를 6시간 전으로 앞당겨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더 확보하겠다. 침수범위와 대피소 위치를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일반인도 홍수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 여름부터 서울 도림천에 AI·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침수예보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반면,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이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지난해 11월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용수절감과 대체 수자원 확보 등 가용 가능한 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공급관리대책으로,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공급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주암댐에서 목포시에 공급하는 생활용수 중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하고 있다. 수요를 줄이기 위해,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자율절수 수요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지역 12개 시군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당초 하반기로 계획됐던 여수·광양 산단 공장 정비 시기를 상반기로 당겨 공업용수 사용을 줄이고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물 부족이 심각한 완도군 보길도에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고, 완도군 소안도에는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해 담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당초 올해 4~5월경에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5개 댐 모두 홍수기가 시작되는 6월 말 전까지는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간의 예측을 뛰어넘어 홍수기에도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댐 저수위 아래 비상용수를 사용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해 섬진강 하천수를 추가 취수해 공급하는 방안이다.

-세계 물의 날인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UN 물 콘퍼런스' 본회의가 열렸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대한민국을 대표해 참석,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물 재해의 심각성을 체감함에 따라 각 국가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빠르게 변해야 함을 강조했다.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6)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수자원 인프라 구축, 스마트 물관리, 홍수·가뭄 대응 등 물관리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또,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과 개발도상국 내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뉴욕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글로벌 론칭 행사를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GTI는 녹색재건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작년 1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주도해 출범시킨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현재 13개 국가·기구가 참여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개발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GTI 국제협력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참여국·기관들은 GTI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사무국으로 지정했다. GTI 발전을 위한 연대·협력과 함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GTI 참가국들에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필리핀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수자원부 제1차관, 세계물파트너십 의장 등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국가 간 협력과제를 모색하고, 물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년 이상 대기오염, 기후변화를 연구해온 과학자이며, 환경정책 전문가다. 고려대에서 화학과 학사, 물리화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대기화학 박사학위를 득했다.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행정력도 인정받았다. 환경 이슈가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순환경제로 전환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종석 정치정책부 부장, 정리=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