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체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재편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팁스프로그램처럼 벤처캐피털(VC) 등이 참여해 발굴한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원을 우선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마련·확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편전략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라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성장 지향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5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기업 발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팁스(TIPS), 투자형 R&D 등을 벤치마킹해 정부가 지원할 유망기업 결정 시 민간 추천, 선투자 연계 등을 확대해 시장의 선별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신청기업 혁신성·시장성 평가과정에서도 기존 학계·연구계 중심 평가위원을 VC, 마케팅 MD 등 시장 플레이어 위주로 구성할 방침이다.

우수 혁신기업에는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지원기업에 대한 단계별 목표 관리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 기업이 제시한 성장계획과 마일스톤(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성장하는 기업에게만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한다.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공공지원 가운데 민간사업자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민간과 협력한다. 정부지원 및 기업 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관련부처와 협력해 올해부터 개편방향을 타부처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 등 개편이 용이한 분야부터 적용해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부는 정책심의위원회 개최와 함께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TF 출범식도 개최했다. TF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내외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관계부처·수출 유관기관·기업인들이 모여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과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과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수출 활성화 성패는 상대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얼마나 잘 구축돼 있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중소기업 수출 주무 장관으로서 2027년까지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 비중 '50%+'와 '해외진출 스타트업 5만개 달성'을 목표로 백방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재편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