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에는 51.1%로 하락할 것으로 추계됐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공급은 1991~2019년에는 성장률에 1%포인트 정도를 기여했으나 2031년부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50년 1.3%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생산성 증가율이 0.7% 수준을 유지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GDP 증가율 전망이 0.8%까지 내려간다.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50년 0.5% 수준으로 하락하며, 생산성 증가율일 정체하는 경우 0%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저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교육과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상품 시장 진입규제 완화로 신성장 사업 진출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 실장은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기업의 존속보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정책금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공급 축소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