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정부질문에서 주요 정치 현안으로 맞붙는다. 야당이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양곡관리법 등을 두고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3일부터 사흘 동안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첫날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펼쳐진다. 4일과 5일에는 각각 경제 분야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여야는 첫날부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논란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여부, 독도 문제 등을 두고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일제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도 주요 이슈다.
둘째 날인 경제 분야에서는 양곡관리법이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현재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주도했던 신정훈 의원을 대정부질문에 배치했다.
같은 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한국형 IRA 등에 대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이후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터졌던 정순신 변호사 논란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