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6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당 핵심 인사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정부·공기업 고위급이 참석해 요금 결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여당은 한전·한국가스공사 재무구조를 검증하면서 전문가와 일반국민 의견까지 폭넓게 듣는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의 보류 결정 등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에너지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산업부는 오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1일 보류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제로 여당 핵심관계자와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 고위 관계자, 에너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여당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현황과 자구노력을 세밀하게 살피고,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산업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와 공기업에서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 등 고위급이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간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10명 안팎의 고위급 인사와 관계자까지 참석해 자유토론까지 벌일 전망이다.
특히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물론 향후 요금 방향성을 결정할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여당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개선 자구노력 이행방안을 강도 높게 검증한다. 국회 관계자는 “기존에 열렸던 당·정 협의회에 민간까지 참여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민·당·정 협의회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 주도로 민·당·정 간담회가 열리면서 전기·가스요금이 정치권 의견까지 수렴해야 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당국인 산업부 입장에서는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이어 정치권까지 설득해야 하는 난관에 처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할 때는 당·정 협의를 한 적이 있지만 이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작 에너지 주무부처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지난 2일 박일준 2차관 주재 '에너지공기업 경영현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부담 등 현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국제연료비 변동 추이 등에 대해 종합 점검한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지난 3일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요금 관련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