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기술 보호 경각심 지속 높여야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술만 전담 심사하는 조직(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한다.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담은 특허청 직제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보호·육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의 일환이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추진단이 가동되면 반도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물샐틈없는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7명의 반도체 관련 전담심사관이 우리나라 기업이 출원한 기술에 대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확정,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IP) 경영 전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유출 예방과 특허분쟁 대응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상한 표현이지만 '기술은 국력'이다. 기술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기술 보호는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 더군다나 반도체는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체 기술은 단순한 산업기술이 아니고 국가 핵심기술이다. 반도체 핵심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다. 반도체 핵심 기술 보호는 반도체 기업의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 보호의 수문장이자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차제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