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기관은 전기·가스요금 동결 시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제공할 수 있고,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소상공인 대표단체는 급격한 에너지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확대 등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개최한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은 이 같은 주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경제·사용자·공급자·금융시장 전망·에너지시장 전망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자원경제학회 등 에너지 공급자 단체,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투자증권,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급자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기관들은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수요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해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김창식 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분기 에너지요금 동결 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대응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한전채 발행 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돼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 그림에서 무리 없이 발행이 예상된다”면서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하면 에너지 부문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등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는 급격한 에너지요금 인상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효율 인센티브 정책 등을 제시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금 인상 이외에도 전기·가스 사용절감시 인센티브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