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시뿐 아니라 정시까지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 이후 마련됐다. 정부 측에선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대입 전형 관련해, 수시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취업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면서도 교권 강화를 통한 '교육적 해결'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겠다”며 “인성, 체육,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 처벌 중심의 대책이다 보니 행여 억울한 가해자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심판, 소송, 법적 조치로 많이 흘러가고 학교 현장에서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화해, 중재 내지는 사건 초기 해결을 맡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며 “교사가 권위를 가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기엔 제도적으로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또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구급대 출동, 이송,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된 성과를 인정, 기존 원상태로 돌어가선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