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품질을 인증하는 굿소프트웨어 인증(GS인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했지만 여전히 특정 기관에 인증 발급이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발급된 GS인증 1393건 가운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1191건을 발급(85.4%)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GS인증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5월 GS인증 기관 3곳을 추가 지정, 총 5곳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지정기관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해 인증기간 단축, 인증비용 절감, 인증 품질 향상 등 SW 기업의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 지정 2년이 됐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GS인증 발급 분산 효과가 미미하다.
TTA 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28건),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30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45건) 등 신규 지정된 3곳 모두 지난 2년 동안 1개월에 한두 건 인증에 그쳤다. 기존 인증 기관이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도 99건에 불과했다. KTL은 2년 전 인증 분야를 확대(7개→21개)했지만 이전 발급 건수(2019∼2021년, 68건)와 별 차이가 없었다.
업계는 GS인증 기관 추가 지정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DB 기업 관계자는 “여전히 대기 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연말은 인증 획득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버전 변경 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소요되는 등 비용 부담도 여전해 추가 지정 이전에 비해 달라지거나 좋아진 점을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SW 기업 관계자는 “추가 지정된 기관 간 홍보나 마케팅 등 경쟁을 통해 고객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약하다”면서 “의지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시장 논리에 의해 고객이 기간 단축, 비용 할인 등 편익을 얻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 기관은 초기 단계여서 전문성을 쌓고 전문 분야를 늘리는 등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추가 지정에 따른 효과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인증 전문 인력 충원, GS인증 최대 소요 기간 명시, 홍보 등 업계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GS인증은 국산 SW 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공공시장 진출 시 필수 인증으로 꼽혀 대부분 SW가 GS인증을 발급받거나 준비한다.
〈표〉최근 2년간 GS인증 발급 현황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