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감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양한 형태의 러닝메이트가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법안은 법률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심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교육자치의 핵심은 일반자치와 잘 연계해서 지역 차원에서 교육이 꽃피우는 것을 지원하는 체제”라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과 연계 강화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에서 충분히 감안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반도체 인력시 석·박사뿐만 아니라 고졸 인력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 인력 양성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인력도 투트랙으로 양성될 필요가 있다'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연계한 실무인재 양성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역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이스터고를 지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재외동포 교육체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련된 교육 기능을 여러 부처가 하고 있고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지만 재외동포청 설립을 계기로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총량이 같더라도 (이렇게 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재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건 휴식이 아닌 요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을 공식화한 '주4.5시간' 노동제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있는 연차도 못 쓰는 게 현실인데 길게 놀고 길게 휴식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법적권한이 있는 노조도 노사 합의 이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노동이라면 적어도 주4.5일제나 36시간제를 말하는 게 국격에 맞다고 본다”며 노동시간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탈법 편법을 없애자는 취지였다”며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다. 건강권·휴식권·선택권을 통해 일하는 실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