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곡법' 대안으로 쌀값이 80㎏(한가마)에 2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직접지원금을 60%이상 확대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망을 디지털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해 수확기 쌀값은 18만7268원이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만6000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5배로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가 직접지원금은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한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한다. 유통비용을 6%(2.6조 원)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2000명에서 2027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