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농협육묘장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에서 “쌀은 생명”이라며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의 재표결을 진행하겠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농업과 양곡관리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쌀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과잉생산된 쌀을 다 사는 것이 중점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대체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적정규모의 생산을 보장하고 적정규모의 가격을 유지하는 등 농촌의 안정을 꾀하는 법이다. 결국 대체작물 수요작물의존까지 낮아지는 이중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양곡관리법 추진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협의했어야 한다. 그때는 협상도 하지 않았고 야당이 입법했으니까 반대·거부한 다음에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대책도 양곡관리법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도 “협상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그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대책이라는 허울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 같은 거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인 정책을 내야 한다. 야당을 설득하는 정부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농민들이 양곡관리법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신 위원장은 “장관과 총리 등은 늘 농민단체의 반대를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정부 여당에 길들여진 일부 농민을 앞세워 양곡관리법에 대한 농민단체의 염원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