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및 인상 폭과 관련해 “늦어도 이달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11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당정 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상당한 시간 지나지 않았나 싶다.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대응'보다 '물가 안정'이 정책 우선순위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가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그걸 놓쳐선 안 된다. 물가를 보면서 지출이나 경기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용 상황은 사상 최대 고용률, 최저 실업률 등 굉장히 좋다. 수출 자체가 플러스로 가는 건 시간이 훨씬 걸리겠지만 무역 적자 폭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물가가 아직 높고 성장 반등이 크지 않아 서민들이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종전에는 한국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다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과 최근 수출 부진을 감안한 것 같다”면서도 “상대적으로 한국 전망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나 선진국은 내년 전망치가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덜 좋은데 IMF가 한국은 올해 1.5%, 내년 2.4%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30∼50년 중 올해가 제일 안 좋다”면서 “그 안 좋은 시기를 우리나라도 지나면서 그러한 수치를 갖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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