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을 위해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국회 내에서 풀뿌리 정치의 목소리를 담고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지지율이 반영된 의석수를 가진 다당제를 통해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구조는 무한 정쟁을 부추긴다. 정치의 극단적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들, 예컨대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외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존 제도가 해결책이었는지 문제점을 냉정하게 진단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제 개혁이 풀뿌리 지역 정치인 양성과 시민의 참정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참여민주주의를 일궈가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방형·참여형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대구·경북 등 풀뿌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표의 등가성과 유권자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 직능이기주의나 소지역주의의 함정에 매몰되지 않고 국정 운영이라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후 “시민의 입장에선 '깜깜이 공천'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결정으로 인식된다. 비례대표에 대한 불만은 현행 선거제에서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연동되기 때문에 선거제가 개편된다면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원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20년 만에 개최된 전원위였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원위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