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내에 준공된 풍력발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누적 풍력발전 보급 실적이 파키스탄에도 역전당했다. 2년 간 풍력발전 준공 실적이 미미한 가운데 국내 시장이 좀처럼 개화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해상풍력 국산화비율(LCR)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최근 폐지했다. 풍력업계는 국내 풍력시장이 제대로 형성도 되지 않은 시기에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다.
13일 풍력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올해 1분기 신규 준공된 풍력발전은 없다. 상업운전에 돌입한 풍력발전기도 28.2㎿로 미미하다. 풍력업계는 2021년과 지난해 준공 실적이 100㎿를 밑돌면서 올해는 대기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연말에 준공 실적이 몰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보급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풍력업계는 올해 총 250㎿로 역대 최대 수준 풍력발전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2년 간 세계 주요국에도 보급 실적이 뒤처지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과 지난해 2년 동안 풍력발전 160㎿를 보급했다. 그 사이 유럽·미국과 중국은 물론 인도·호주·대만·베트남·일본 등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풍력발전을 활발하게 보급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육·해상을 모두 포함해 8만5201㎿를 준공했다. 이어 베트남이 3496㎿, 인도 3306㎿, 호주 3158㎿, 대만 1284㎿, 파키스탄 530㎿, 카자흐스탄 506㎿, 일본 444㎿ 순으로 풍력발전을 보급했다.
우리나라는 누적 풍력발전 보급량으로는 지난해 파키스탄에도 역전당했다. 지난해까지 파키스탄의 누적 풍력발전 보급량은 1817㎿로 우리나라 누적 보급량 1800㎿보다 많았다. 파키스탄은 2년간 우리나라의 3.3배에 이르는 물량을 준공하면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우리나라 풍력발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화 비율(LCR)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최근 폐지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1년 12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해상풍력 주요 부품 국산화 비율이 50%가 넘는 경우 REC 가중치를 추가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문제제기로 지난 7일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풍력발전 입찰시장을 도입하면서 이중 혜택을 없애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풍력입찰 시장 '비가격 평가' 부문에서 '국내경제·공급망 기여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풍력업계는 국내 풍력발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REC 가중치를 없애 '경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풍력발전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REC 가중치를 없앴다”면서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외부 연계거리가 짧고 내부망 길이가 긴 사업은 다 영향을 받아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산화 기준도 없어지면서 중국산 부품에 국내 풍력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입찰 평가에 국산화 비중을 반영했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경제적인 부품을 써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산 부품을 쓸 수 없는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해상풍력 특성상 LCR 제도 개선으로 저가, 저품질 부품 사용이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