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종료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제안한 세 가지 기존 개편안을 섞은 제4의 안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비례대표제를 대폭 개편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를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전원위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토론했다. 전원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세 가지 안건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전원위에서는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기보다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국 선거제 개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개특위와 양당 지도부 협상에 의해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제4의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일각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더 줄이자”고 공세를 펼친 탓에 오히려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중·대선거구제로 변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양당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공산이 커졌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