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달 중 국가계약제도 개편 발표…“기업부담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6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편,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 때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개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현재의 60%에서 80%로 상향한다. 품질이 낮은 제품이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낙찰되는 사례를 막아 안전장비의 품질을 높여 부실 공사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조치다.

물가 상승 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당 자재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한다.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현 기준을 0.5% 초과로 바꾼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에서 경미한 규칙 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내도록 한다. 입찰 자체를 제한해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제재금을 내고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 업체의 입찰 준비시간 확보 차원에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에 입찰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가격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상향요건이 엄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조정 여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6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