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언은 비민주적인 온라인 통제, '디지털 독재'를 규탄한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겨냥한 선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미 간에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월 말 한미 정상회담 공동문안에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통해 든든하고 튼튼한 사이버안보 공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선언은 지난해 4월 28일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등 60개 나라와 함께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우리나라는 불참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겨냥한 선언이었던 만큼 산업과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참을 결정했었다.
다만 보름여가 지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자, 우리나라 입장도 변화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협력 영역을 사이버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를 넘어 한미일 3국 간 강력한 정보동맹도 조율하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 호주 등과도 단계적으로 정보동맹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강화되는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