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을 공개했다. SMR의 높아진 기술 수준만큼 최상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기본적으로 제시했다. SMR의 새 설계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원안위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SMR 안전규제방향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SMR 안전규제 방향을 첫 공개했다.
원안위는 '일반원칙'으로 SMR도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기본 안전원칙을 예외없이 준수하고,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안전규제를 이행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안전규제 기본방향'으로는 △SMR의 높아진 기술 수준만큼 최상 안전수준을 확보(규제관점) △혁신적 설계특성으로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규제기관이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한 안전성 확인방안 제시(규제방식) △규제협력으로 국제적으로 조화롭고 인정받는 기준 마련(규제기준) △선도(Leading)·소통(Interaction)·준비(Readiness) 등 3가지 핵심전략을 통해 SMR의 새 설계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 마련(규제체계) 등을 제시했다.
'설계 가이드라인'으로는 SMR 개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정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원안위는 안전규제 방향 근본 철학과 취지 등에 대해 일반국민도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는 해설서도 원안위 누리집에서 공개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SMR 안전규제방향은 혁신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기관 의지를 담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SMR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