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비밀유출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비밀 유출 사건은 미국 주방위군 소속 일병의 검거로 일단락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이 사건을 통해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는 없었는지를 언론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비밀유출 사건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국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최신 기술 및 기법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후속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열강은 자국 안보와 국익을 위해 24시간, 365일 치열한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보전은 오래전부터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서에서도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국민을 이끌고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정탐꾼들을 보내 가나안 내부 상황을 파악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정보(Humint)를 통해 첩보를 획득한 정보전의 한 예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 정보전은 기술 발전과 함께 사이버 영역으로, 더 나아가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군사 강대국인 선진국은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제력을 토대로 정보전에 필요한 첨단기술과 수단을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정보전 최전선에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덴버 연방수사국(FBI)이 공용 휴대용저장장치(USB)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트위터에 게재했다. 이른바 주스 재킹이라고 불리는 공용 USB 충전기를 사용해서 기기에 악성코드를 읽히게 만드는 해킹 방법이다.
과거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USB 단자 칩에 해킹 코드를 심어서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에 USB를 연결할 경우 해킹하는 '코튼마우스'(Cottonmouse)라는 기법과 매우 유사하다. 국내외에서도 해킹 칩이 있는 USB 충전케이블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과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주체가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정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책이 없다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
정보학에선 적 또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행하는 우리나라 활동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수집, 더 나아가 국가 전복·테러·암살 따위의 활동을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활동을 대정보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대정보의 한 부분인 '보안'에만 국한돼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우리가 처한 위중한 정세에 대비해 대응과 예방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대정보 영역은 매우 광범위한 데다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된다. 법적·제도적 충돌 요소도 매우 많아 어느 한 기관에서 주도할 수도 없다. 대통령령으로 대정보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과 정책 관련 의견 개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직속 기구 설치도 고려할 만하다.
문화와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현재 거시적 관점에서 대정보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는 국력'이라는 과거 국가정보원의 원훈을 체감하는 요즘이다.
최병훈 동국대 국방안전연구센터 교수 bh8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