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이날 개최했다.
안내서는 발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주민·어업인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구축 등 사업 단계별 권고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안내서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사업단계별로 알고 지켜야 할 필수 사항을 권고했다. 사업자, 주민·어업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등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원칙을 제시했다.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절차 등 기본 정보를 안내해 주민·어업인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 해상풍력 관련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라 영향 받는 인근 주민·어업인과 이익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도 지난 17일 마무리했다. 개선 제도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본은 산업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 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주민참여사업 안내서'(가칭)를 올해 3분기 중 배포할 계획이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안내서 제정은 사업의 주요 단계별로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