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으로 우리 배터리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타격은 크지않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이번 조치로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 자체를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충족됐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광물을 해외에서 수입해 와도 한국에서 구성소재를 생산하면 광물이 가공된 것으로 본다, 결국 한국에서 가공된 것도 광물 요건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모두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이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시 3750달러가 지급되도록 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최 수석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발표된 7개사 22개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곳은 무려 17개나 된다. 이번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현대·기아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IRA 가이던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급을 지급받는 전기차는 테슬라와 쉐보레, 포드 등 미국 제조사 차량이 이름을 올렸다.
최 수석은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거둬서 작년 12월 렌트나 리스와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조건의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렌트·리스)도 보조금 7500달러 지급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미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 중 상용차 판매 비중, 렌트나 리스와 같이 보조금 새로 지급 대상이 된 상용차 판매 비중이 작년 5%였는데 올해 1분기는 28%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작년 8월 5500대에서 올해 3월 1만4400대로 늘었다. 최 수석은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내년 하반기에 양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IRA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 기본 요건이 내년 하반기에는 충족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