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새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됐다는 의혹 규명 등에도 집중한다.
국민의힘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해결책 마련 및 진상 파악 나선다. 이날은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 등을 중심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당내 TF도 즉시 구성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SNS를 통해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조치 필요성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도 경매 일정 중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수사당국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범죄 배후에 있다는 의혹 수사를 당부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제보가 있다”며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로 지정받았다고 한다. 이건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연루된 야당 의원의 이름은 밝히진 않았다.
야당에서도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전세사기 관련 야당 의원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