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축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자금 경색 경고등이 켜지자 당정이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본관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자금지원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먼저 70만개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 이상의 성장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조원의 성장 자금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에 투입된다. 특히 초기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 추가 공급,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펀드를 대폭 확대한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벤처업계에서 지속 요청해 온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쏟기로 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 벤처모태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하고 상시지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6월 정부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2022년 3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8.9%, 4분기는 43.9%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투자 규모 8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3% 급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벤처 투자 집행 상황이 역대 최대인 10조7000억원의 펀드가 결성됐음에도 보수적인 투자 결성 등으로 투자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기존 펀드의 조기 집행을 위해 다양한 인세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혁신기업 성장에 52조3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조금 더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며 “벤처기업인들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술 평가보다는 매출액 중심으로 판단해 투자 받기가 어렵다고 하고, 투자자들은 초창기 기업에 비해 벤처 기업의 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는 모태펀드 확대와 세제지원 등 건의가 잇따랐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딥 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소 상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한다”며 “또 민간 모태펀드 세제지원,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에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의 투자 혹한기가 길어지고 있어 단기적인 위기 대응과 중장기적이 대책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태펀드 예상 확대와 특별보증 등을 통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투자조건부융자 등 종합적인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대책은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