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기를 기회로

유럽연합(EU)이 총 430억유로(약 62조원)를 투입해 EU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EU는 반도체법 시행으로 현재 세계 생산량 대비 9%에 불과한 유럽의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설계, 제조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방위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간 가운데 EU도 가세함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자국 내 또는 역내에서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향후 전략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유지하려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은 압도적 초격차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여전히 기술력은 최고 무기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주요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모델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 전략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는 우리나라에는 위기로 작용한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