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의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정부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