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정문섭)은 '부산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기업(과제)에 규제 해소 법무 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적용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우선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일시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까지 162개 ICT 제품 및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 출시를 지원했고, 이 가운데 63개는 규제 혁신으로 이어졌다.
'부산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시작해 올해로 3년차다. 지난 2년 동안 규제에 막혀 기술·제품·서비스 사업화 및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던 6개 기업(과제)을 발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과 관련 법무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 과제는 △해양 오염물 수거를 위한 인공지능 무인 방제선(리안) △융복합 스마트 소화기 규제 개선(샤픈고트) △갑상선유두암 진단 보조 솔루션(테렌즈) △실지명의 전자서명 해석 변경을 통한 전자계약 활성화(모두싸인)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 선정 기업, 규제 샌드박스 전문 변호사와 사업 킥오프 회의를 갖고, 규제 애로사항과 법무 컨설팅 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5월부터 과제별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특례 유형을 도출하는 컨설팅을 본격 진행한다.
정문섭 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가 어렵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전문 법무법인을 매칭해 지원한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규제를 넘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