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가치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SW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SW 문화 확산을 본격화한다.
상용SW 구매와 민간투자 확대로 SW가치와 시장을 재창출한다.
상용SW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지난달 SW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간에 상용SW가 있으면 공공이 해당 상용SW를 구매하도록 하는 'SW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됐다. 하반기까지 세부 절차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한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을 활성화해 신규 공공시장을 창출·확대한다. 식약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용도 가상자산 추적' 등 민간투자형(민투형) SW사업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총 한도액 조정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SW 사업대가 개선과 불공정관행 개선 등으로 SW 정당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개선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지난해 SW기술자 일평균임금 전년대비 6.9% 인상) 등을 반영해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상반기 중 개정한다. SW사업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민간 연구(SW산업협회 등)를 지속 지원한다.
SW사업 수행 시 원격지 개발, 장애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검토한다. SW인력부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라 늘어난 원격지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SW사업 표준계약서 보급, 사업자교육, 민·관 합동 모니터링 지원반 운영 등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 SW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연구포럼 운영을 통해 SW 공정거래·상생협력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SW 개발문화를 확산한다. 코파일럿, 챗GPT 등 자연어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 비전문가도 쉽게 SW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지원을 검토한다. AI코딩도구, 로코드 플랫폼 등을 활용한 SW개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자 커뮤니티, 공개SW포털 등을 통해 확산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친숙하게 SW를 접하도록 다양한 SW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한다. '슬기로운 SW생활(가칭)'이라는 캐치프라이즈로 SW에 대해 국민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캠페인을 확산한다. SW문화 붐업 조성을 위해 SW교육페스티벌(초·중등), SW인재페스티벌(대학) 등을 확대, SW전반 페스티벌로 개편한다.
실생활에서 SW·AI 활용 기회를 늘리고 SW·AI 가치와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밖에 국내 SW·AI 교육문화 활동 성과 확산과 글로벌 교육문화 공유 등을 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