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지만, 사이트 차단 등 후속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10만9871건이었다.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은 전체의 99%인 10만8824건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의뢰하면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주기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또 불법사행산업 단속 인력이 총 15명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11명은 비정규직이어서 수시로 인력이 바뀌는 등 운용상 문제가 많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단속·수사 권한 없이 단순 감시 기능만 수행해 온라인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사이트 차단을 의뢰해 실제 차단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단시간에 마무리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강하고, 감시 인력 충원,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