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내내 인천과 경기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후 오후에는 경기 지원센터와 화성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센터에서 “직장인 등에게는 퇴근 이후에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전세 피해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으로 알려졌다. 3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피해자 중 70%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보증금채권 매입 형태의 '선보상 후구상'으로 피해자를 정부가 구제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선보상 후구상'에 대해서는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23일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세입자들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임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나, 지역 여건에 맞는 세심한 지원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