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24일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을 공개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법무당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차관, 경찰청·보훈처 차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열고 국방·치안·보훈 등 국가 기본기능 수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날 재정당국은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며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유통 사전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청소년층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달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와 인프라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고 제안했다. 또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과밀·노후화 해소를 위해 수용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조력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당국은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류 보훈체계 실현'을 골자로 한 국방·보훈분야 예산 지원 확대 방침도 전했다.
최 차관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면서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