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7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도 발의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은 이번주 내로 정부 각 부처가 발표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 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일 방문한 강서구는 빌라가 밀집한 화곡동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상담 접수가 들어오는 지역이다. 4월 기준 서울시 전세피해상담 접수 2346건 중 강서구가 968건으로 41.3%를 차지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강서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