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일자리와 신규투자, 경영지표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수단으로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학계·중소기업계가 뜻을 모았다.
가족기업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개진됐다.
라정주 원장은 “가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고용과 신규투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해 경제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실증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리스는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후 가족기업 투자가 4.2% 증가했고, 독일은 가업 상속세율을 9.5%에서 0%로 인하해 실질 GDP가 0.73%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김희선 연구위원은 “기업 업력이 오래될수록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부가가치액 등 재무 성과가 증가하는 반면 기업승계가 실패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매출손실은 137조 9652억원, 부가가치액 손실은 34조 637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가족기업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가족기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실증연구와 사례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기업이 세대를 뛰어넘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개별기업 스스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