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장원리 활용 정책수단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촉진 △누구나 동참하는 탄소감축 인센티브 확대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 이를 포함한 9대 전략, 100대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기업과 정부는 물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한데 모은 것으로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 달성이 목적이다.
대한상의는 3일과 4일 이틀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국제세미나'를 열고 넷제로 혁신 솔루션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국내외 기업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회성 IPCC 의장, 헬렌 클락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시장제도 에너지시스템 개편, 기후금융 활성화 등 9대 전략과 100대 과제를 담았다.
보고서는 대한상의가 지난해 4차례 진행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제시된 100여명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정책 제안으로 도출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선 시장 시스템과 가격신호를 따르고, 무탄소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건물·수송 등 비산업 분야 탄소감축 노력과 탄소 관련 금융상품 활성화,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투자의 타이밍을 주목했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해당 기간 발생한 경제적 이익과 긍정적 혜택으로 상쇄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총 편익이 총비용과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으로 골든크로스 지점을 넘어서면 탄소중립에 따른 부담보다 긍정요인이 더 많아진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시점을 2063년께로 내다봤다. 다만 2045년께부터는 탄소중립 비용 증가 속도보다 편익 발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과 2040년 사이 꾸준히 늘어날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2045년을 기점으로 탄소중립의 경제적 이익이 그 부담을 빠르게 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기업이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경쟁우위 선점에 실패, 최악의 경우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이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인 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으로 '탈탄소=탈성장'의 공식을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세계 경제 질서가 탈탄소 무역규범과 청정분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며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탄소중립 실현과 그 여정에 귀중한 가이드라인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표>탄소중립 전략 보고서 100대 과제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