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콩 같은 식량안보 전략품목 관련 기업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해 2027년에는 전략품목을 2021년 대비 3배 증가한 6000만톤을 확보한다. 비상 시 해외에서 농산물을 원활하게 들여오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민간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전략품목의 안정적 확보, 진출 유형별 맞춤형 기업 지원, 국내 반입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전략품목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밀·콩·옥수수와 식품업계 필수원료인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를 선정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 시 밀, 콩, 옥수수, 오일팜, 카사바 진출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국내 수요처 확보도 지원해 2027년에는 600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확보량 208만톤에서 3배 증가한 목표이다.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출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곡물 등 전략품목 분야에는 대기업 진출을 유도해 생산·유통·가공 모든 과정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도 지원한다. 해외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현지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하고 영농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비상 시 해외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비상 시 반입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농업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 수요업체와 해외농업기업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비상 시 대비와 함께 평상 시 거래도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식품, 가공 분야로의 해외농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현재 농축산물로만 제한된 해외농업자원의 범위를 농산물 가공품과 식품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 국제농업협력(ODA)사업과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연계해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