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제도를 손보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M&A는 ‘경영 효율화’ ‘사업 재편’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하지만 최근 M&A 시장은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분할·분할합병시 CB·BW·WR 등 전환 처리절차 간소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 확대 등 규제 개선 외에도 기업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 구조조정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M&A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조정한다. 우선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유동성을 제공한다. 캠코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펀드 투자를 연계하여 피투자 기업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비계열사간 합병은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한다. 단 규제회피 목적으로 비계열사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 상황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분야는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M&A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국내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공급망 리스크 완화,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투·융자 프로그램 및 자문·컨설팅(시장조사, 해외네트워크 연결, 인수전략 설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기술기업 인수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유망 벤처·중소기업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도 지원한다.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3000억원, 기은)과 ‘중소기업 M&A 전용펀드’(1000억원, 기은)를 신설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위해, 경쟁력 약화 우려기업의 기존사업 매각과 신사업 인수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취약기업 재도약을 위해 PEF 등과 공동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재기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번 발표과제 외에 법무부와 협업해 기업 M&A 지원방안 관련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