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통폐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첫 관문인 시의회 개정 조례안 심의에서 타당성 부실과 소통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제동이 걸렸다.
시는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을 거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테크노파크와 합치는 등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한 공공기관 혁신 개정 조례안은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도시철도공사 설치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 △평생교육진흥 등 7건이다.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할 광주테크노파크와 관련한 조직 개편안은 산업건설위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과학기술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이 투입돼 출범한 기관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인 테크노파크와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 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는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 신뢰성 부족, 데이터 오류, 검토절차 생략 등에 대해 지적했다.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통합해 출범할 광주관광공사의 용역이 부실하고 관광공사 설립 후 수입이 12조원으로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개정안을 심의한 산업건설위도 상위 기관 승인, 공감대 형성 미흡 등을 지적하며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의원들은 상위 기관인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생일자리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제고용진흥원은 정부 부처의 승인이 이뤄져야 하는 데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의결이 보류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10일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심사 재개 후 11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다음 회기로 넘길지 등을 검토한다.
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