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 중 71명이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에너지 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도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꼽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원전 산업을 지속 육성하면서도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전자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명 중 71명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잘했다’는 응답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했다’고 응답한 전문가도 28명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를 내린 전문가는 12명에 불과했다. ‘못했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8명, ‘매우 못했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4명이었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17명이다.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 원전 확대 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힘을 실은 점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표 정책으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찾는 등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폴란드 원전 수출 계약 등 정책 성과도 긍정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에도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수출 확대 등 현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32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산업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꼽은 전문가가 54명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어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부채관리(42명) △폴란드 등 원전 수출 활성화(31명) △‘에너지 다이어트10’ 등 에너지 효율 정책(20명)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유지(15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11명)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산업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은 크게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 △경제정책 △산업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했다.
표본은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과 협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규모별·업종별로 할당 추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29명) △금융 및 벤처·스타트업(18명) △전자·소재부품장비 및 모빌리티(14명) △에너지 및 중후장대 제조업(14명) △유통·서비스업(7명) △학계(7명) △기타(11명)로 구성됐다. 설문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