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1년] 경제-산업 중심 국정 운영 ‘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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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동안 모든 정책의 중심을 ‘경제’와 ‘산업’에 두고 국정을 운영했다. 교육과 노동 등 사회분야는 물론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도 경제와 산업을 우선시했다.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힘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기업 친화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노렸다. 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표방하며 정상 간 외교에서도 경제를 가장 큰 목표로 뒀다. 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도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로 △고용노동 △경제 △외교 정책을 꼽았다.

◇국정 중심은 경제

윤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날부터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공급망 위기 속 정무·경제·사회·안보 구분 없이 모든 참모진이 ‘원팀’이 돼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틀 뒤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선 “경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이라며 국정 우선순위가 경제와 산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과 보폭을 맞추기 시작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재계 총수를 대거 초청,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국정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 현장을 방문해 원전산업 협력업체에겐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원전산업 부흥’을 강조했고, 실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 등 타 정상에게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브로슈어를 전달하는 등 직접 원전 영업에 나서기도 했다.

이 때부터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경제사절단과 함께 해외 순방을 함께 하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선 약 37조원, 미국에서도 7조9100억원 상당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40조원 규모 업무협약(MOU)도 성과였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현장을 찾으며 경제 밀착 행보를 보였고, 법인세율 인하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세계 최고수준(최대 25%) 확대 등의 친기업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잘한 일 ‘경제’

교육과 고용노동 정책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 교육 정책에선 “산업에 필요한 인재 수요를 교육이 제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도체 초격차 이끌 인재 ‘10년간 15만명’ 양성 계획을 추진한게 대표적이다. 교육이 산업에 필요한 인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다만 교육당국과 대통령실, 현장간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빚어져 장관(부총리)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용노동 정책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라는 양대노총과 대립각을 세우며 ‘노조 정상화’를 기치로 건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게 윤 대통령 인식이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용세습과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 등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정책 기조에 기업은 물론, 국민도 호의적으로 평가하며 대통령 지지율 추락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전자신문이 산업 전문가 100명(중복응답 가능)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윤석열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한 일로 △고용노동(46명)이 선택됐다.

외교안보 정책에선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외교를 벗어나 확실한 친미 노선을 탔고, 대북 정책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국정 최대 과제로 설정하며 ‘저자세 논란’을 불러왔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가장 잘한 일로 고용노동에 이어 △외교(40명) △경제(36명) △북한(27명)이 꼽힌 이유기도 하다.

반면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인사(65명)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참모와 장관들에게는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인사에 이어 △외교(37명) △경제(30명) △고용노동(21명) △교육(19명) 등이 꼽혔다.

◇‘자화자찬’은 금물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자화자찬’ 성과보단 국민에게 변화돼 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변화를 아주 깊이 체험하지는 못하더라도 체감은 해야 된다. 그래야 ‘아, 나라가 바뀌는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맞닥트린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산업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은 크게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 △경제정책 △산업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했다.

표본은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과 협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규모별·업종별로 할당 추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29명) △금융 및 벤처·스타트업(18명) △전자·소재부품장비 및 모빌리티(14명) △에너지 및 중후장대 제조업(14명) △유통·서비스업(7명) △학계(7명) △기타(11명)로 구성됐다. 설문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