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기술 탈취 대응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아이디어·성과물 침해 수집방안 개선 등 중소,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 구제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현행 법제도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이디어·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아이디어나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가 대기업과의 거래교섭 과정이나 분쟁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리고 구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고케어, 퀀텀, 매일한국 등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기술·아이디어 탈취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강조했다. 알고케어는 지분 투자가 결렬된 롯데그룹에서 기술을 도용한 제품을 출시하며 분쟁을 겪고 있다. 천연 마스크팩용 실크 실트 생산 기술을 개발했지만 기술 자료를 탈취당한 김태일 퀀텀 대표는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법제화와 소송지원,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 담당자도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구제방안과 분쟁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중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기술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한 소송 비용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달 기술자료요구서와 비밀유지협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공정위는 올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교육을 중점으로 펼친다.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 배상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등을 내용으로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허청은 부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현행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입법 절차를 지원한다. 무형물인 아이디어와 성과 도용·탈취 행위에 대해 효율적인 증거 수집방안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입법과제로 부정거래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조사기록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발표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를 자율에 맡기는 한계가 명확해졌으니 피해기업들이 호소하는 제도 개선에 귀 기울여 국회와 정부가 관련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소한 동등하게 시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