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또 올해 미래 조선 기술 개발에 1800억원을 투입하고, 1만4000명을 조선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재도약 중인 조선산업 현장을 찾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수주 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권 금융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이다.
정부는 RG 발급기관으로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3개 기관을 추가한다. 최근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조6000억원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다.
대형사의 RG 발급도 적극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의 복보증을 통한 RG 분담제 참여조건이 ‘전체 분담한도의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기관 분담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한다. 서울 보증보험에서 약 1조 6000억 원, 대구은행에서 1억불 규모(잔액 기준, 현중계열 한정)의 RG를 대형조선사에 추가 발급한다.
중형 조선사 RG발급 지원을 위해 무보의 중형사 특례보증 보증비율은 70%에서 85%로 확대한다. 총 지원 규모도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중형사 지원에 대한 시중은행의 동참을 강조했다. 중형사는 은행의 중형사 재무구조와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IR을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려가 해소되면 부산·경남·광주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은 고용효과를 고려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조선산업이 고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조선산업이 차질없이 수출 및 수주를 할 수 있도록 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인력 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 블루 웨일호 명명식’에서 “KC-2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화물창 기술로 완성될 것”이라면서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 등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LNG전기추진선 기자재 국산화, 수소·암모니아 기술 개발 등 친환경선박 기술 연구개발(R&D)에 총 1391억원, 자율운항·미래선박, 디지털 전환 기술 확보에 각각 221억원, 205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산업 최대 현안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올해 생산인력 1만4000명을 공급할 계획이다. 1분기에 5500여명을 투입한 가운데 추가로 E-7(4000명), E-9(3000명), 내국인력(2500명) 총 9500명을 공급한다.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명의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첨단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이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지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조선산업도 수주실적 개선 등 본격 재도약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예린 yeslin@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