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드론배송, 설악산 케이블카 등 1027건의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작성의무 폐지 등 국민 불편 해소 312개,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신산업 활성화 142개,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등 중소기업 부담경감 224개, 투자와 일자리 창출 349개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중 경제효과 기발생 및 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결과를 통해,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에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는 드론 배송과 로봇 배송이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가평지역 드론 배송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개별 비행승인과 드론착륙 부지 주소설정이 필요했는데 국토부는 비행승인을 허가했고 행안부는 공공주소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평군에서 세부주소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드론 배송을 위한 이·착륙 지점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가평지역 아침고요수목원은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 방문이나 음식 배달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필요했지만, 파블로 항공이 드론배송을 시작하면서 편의점 물품 구매나 치킨이나 피자 같은 간단한 음식 배달이 편리해졌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혁신을 통해 LG화학 당진공장 건설의 길을 열어준 것도 규제 개선 대표 사례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에 대해 그간 불명확한 업종코드를 명확하게 해 화학관련 산단에 입주를 가능하게 해줬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에서 재활용 시설로 변경해 LG화학 당진공장의 산단 입주가 허용됐다. LG화학은 지난 3월 석문산업단지에 3100억원 규모의 열분해공장과 차세대 단열재 공장을 착공했다. 이 공장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자체연료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 가능해져 새로운 친환경시장 육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기차 방문 서비스나 자율주행 로봇 배송도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들이다. 자율주행 로봇은 보행자 통로 통행 제한 및 개인영상정보 수집 제한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및 법률개정 통해 허용했다.
문화재 보존지역 입지규제 개선 제1호도 주목받은 사례다.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인근 고도제한 범위를 200m에서 50m로 축소해 인근기업 제조공장이 증축에 들어갔다.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관련 실현가능한 환경보전 조건 부과 후 승인해 2026년이면 케이블카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관광객 50만명, 1300여명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 진출이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면서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법률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