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성과 분석에 착수했다. 에너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현 제도가 사용자와 산업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가전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 국민 대상 적용 확대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1~2022년 실시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성과 분석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분석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에너지 절감과 경제적 효과를 살피고, 국내외 에너지 효율 정책을 비교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급 사업에 따른 전력 절감량과 제품 판매량, 매출 증대, 소비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따진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현재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해 실시하는 것과 보조금 형태 지원 방법의 실효성이 있는지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2016년부터 실시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대가족 등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만 지원한다. 고효율 가전이 일반 가전 대비 가격이 비싼 만큼 이들로 한정할 경우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2021년 확보한 환급사업 예산 700억원은 2년이 지났지만 집행률은 절반에 그친다.
가전 업계는 현 제도의 고효율 가전 보급·확산 효과가 낮은 만큼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 국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고효율 가전 보급을 늘리고, 중소기업 대상 고효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고효율 가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 전 국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고효율 가전 구매가 줄을 이으면서 수요가 폭발, 그해 출시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투입 예산은 3000억원이었지만 직간접 경제효과는 10배가 넘는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조2000억원은 중소 부품사로 흘러가 산업 낙수효과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 같은 효과를 고려해 단순히 2021~2022년 실시한 사업 성과 분석에 그치지 않고 2020년 전 국민 대상 사업과 비교해 경제적 효과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의 유사 정책도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한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조정은 물론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다각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 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 개편을 포함해 R&D 등 가전 분야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전략 도출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과 방법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사업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