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간 기업 관련 제도·정책 부문에 개선이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상의 회장 66%가 지난 1년간 정부 추진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개선됐다는 의견(매우 개선(2.7%), 다소 개선(63.0%))을 내비쳤다고 11일 밝혔다. ‘변화 없음’ 의견은 28.8%였고,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물었다.
상의 회장들은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41.1%)을 꼽았다. 이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 규제부문(8.2%), 공정거래부문(5.5%) 등이 뒤를 이었다.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는 노동부문(32.9%)을 많이 꼽았다. 그외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의 답변이 있었다.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는 점이 반영됐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복수응답>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