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경보가 하향되지만 팬데믹 기간 발생한 서민 대출은 여전히 ‘빨간 불’이다. 특히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비상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한국은행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보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3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겼고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 684조9000억원에 비해 48.9% 증가한 수준이다. 연체율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이들의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 0.26%로 0.07%포인트(p) 뛰었다. 0.26%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해 더 위험하다.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저소득 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49조3000억원에서 71조9000억원으로 45.8% 늘었는데, 상호금융 대출은 16조1000억원에서 37조1000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중소득층(87.8%), 고소득층(76.5%)보다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액은 같은 기간 1조2000억원에서 2.92 배인 3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오는 9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종료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출 규모는 최대 37조원에 달한다. 지원을 종료하면 자영업자 돈줄을 죄게 되고, 지원을 연장하면 금융권 부실이 우려되는 진퇴양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 국면까지 대비해 부실 대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 금융권 건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영업자대출 상황을 연착륙 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