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되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격 시작한다. 다만 시범사업 범위를 초·재진 중 어디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6월 1일 위기단계가 하향조정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확정해 국민이 그동안 이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상 심각 단계일 때 가능하다.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 행위는 불법이다. 정부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4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려 했으나 여야합의 불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5일 당정협의에서 여당은 비대면 진료의 국민적 의료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 정부에 의료법 개정 전 시범사업을 요청했다.
임 실장은 “다만 대상 환자 범위 등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재진을 두고 의료권역과 플랫폼 업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방향성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임 실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재진 관련해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부분은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양축인 의료권역과 플랫폼 업계는 현재 양보없이 충돌하고 있다. 30여개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진 위주 허용은 국민 의료 접근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서비스가 위축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약사협회 등은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한다. 허용한다면 재진 위주, 비대면 진료 수가는 현행 130%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결의대회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사업 중인 플랫폼 업체가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오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연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표준화·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의약품 공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