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전기자전거 모터 최대출력 상향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규제를 해소하고 융복합 제품군 직접생산 확인요건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일부 지자체 규정도 해소했다.
옴부즈만 대표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각 지역과 도시의 주력 특화산업 관련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로 내실화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의 위험도별 구분, 소규모 부지확장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등 해당 부처와 오랜 기간 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풀리지 않던 규제도 윤 정부 출범 후 대거 해소했다. 이번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기 옴부즈만은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선 의지와 정부부처, 기관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다“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