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플랫폼 기업은 자율규제로 상생 추진중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최근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위한 자정방안이다. 플랫폼 기업은 민간 주도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과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급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한다.

쇼핑 플랫폼(오픈마켓)들은 불량 입점업체 ‘사기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민원 다발 업체의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각 사업자가 당사자 소명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검색 노출 제한, 소비자 주의 문구 표시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골자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주요 선진국은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섣부른 입법 시도보다는 이번에 마련된 자율규제방안 및 주요 사업자별 준수 의지가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