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식량·에너지 위기 등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1~1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관한 첫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빈국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빈곤을 해결하고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G7 등 선진국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지원과 선진국의 원조가 필수적”이라며 “MDB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충과 저소득국 부채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04년부터 실시 중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제도 발전경험 전수가 중요하다”면서 “선진국들이 OECD·G20 등의 개도국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해나가자”고 촉구했다.
또한 “과거 한국이 세계분업구조에 참여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처럼, 녹색 전환 등 선진국의 산업 정책이 개도국의 세계시장 진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하자”면서 “동시에 특정 생산품에 대한 부분 FTA나 FTA보다 탄력적인 경제동반자협정 등 선진-개도국간 협력 모델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팬데믹 이후 각국 재정 여력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개발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도국의 장기 구조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통해 조성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을 좋은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도 글로벌 재원보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민간, 국제개발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에 양질의 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공공-민간 매칭하는 ‘PIS 펀드’와 EDCF, 수출입은행 등이 글로벌 기관들과 공동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활발히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