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후쿠시마 시찰, 전문가 믿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시찰단에 민간 참여자를 넣고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역할은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과정을 전문가 입장에서 믿을만한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하는 것을 믿지 않으니 시료를 떠서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IAEA는 오염수 방류 과정을 쭉 감독할 의무가 있고 한국은 이와 관련한 의문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번 더 컨펌할 수 있는 절차나 시설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가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동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IAEA 산하 세 개의 연구소와 네 곳의 나라가 오염수 시료를 공유하는데 한국만 별도로 채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민간인 전문가 참여 배제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믿었으면 좋겠다”며 “IAEA는 오염수 방류가 위험한데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닌 탕감을 하는 건 고려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소회로 한 총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다지는 한 해였다”며 “정부가 이해당사자를 더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설득과 공론화를 먼저 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시간을 정치권, 언론,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설득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